미국에서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가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반대편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주 서머 빌에서도 같은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 두 도시가 유럽보다도 먼저 이러한 금지 조치를 도입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유럽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더 경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취해지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은 여전히, 자문 기관의 추천을 받은 법률 제정 준비가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있다.
다만, EU가 최종적으로, 일반 시민을 감시 목적으로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같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도입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얼굴을 가린 사람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한다.
얼굴 인식 기술이 더 쉽게되고, 확장성 및 정확성도 향상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윤리적인 딜레마도 생겨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이나 PC의 잠금 설정을 해제하거나 항공기에 탑승과 입출국 심사를 신속하게 끝마칠 수 있는 등 생활의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지만, 당국이 자신의 행동 모두를 감시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홍콩에서 열렸던 시위 참가자는, 얼굴 인식 기술을 교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얼굴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교통계 IC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표를 구입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SIM 카드를 구입하기도했다. 이러한 시위대의 전략으로부터 시사하는 것은, 당국이 감시 기술의 최고의 방법을 결정하는것에 대해 우리가 허락한다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마존 닷컴처럼, 직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 한 얼굴 인식 기술을 세계 각국의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 기업도있다. 동시에 얼굴 인식 기술은 피할 수없는 것이며, 앞으로 일상 생활의 일부로 받아 들여야한다고 하는 기술 숙명론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는 현실과 상반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국에 의한 대중의 감시는 지금까지 좋은 예는 없고, 숨기고 싶은 것이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들이 노력 끝에 쟁취해온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역사는 말해주고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얼굴 인식 기술의 적용은 예외적 인 상황에만 그치고, 법원 명령의 취득을 의무화해야할까? 아니면 단순히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걸까? 또는 제한 된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야할까? 현재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