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온실 가스...그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의 트림을 억제하는 연구가 각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축산 대국 뉴질랜드가 지난 6월 8일 "트림세"라고 하는 것의 도입안을 공표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트림은, 위속에 고인 공기가 식도로부터 나오면서 생기는 생리 현상이다.
전대미문의 이 방안이 결정되면, 뉴질랜드에서는 2025년부터 소나 양이 내는 트림이 과세 대상으로 되고, 축산농가가 그 세금을 내게된다는 것.
소의 인구가 인구의 2배, 양은 인구의 5배가 넘는 뉴질랜드 축산업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 세수는 온난화 대책 연구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 뉴질랜드가 소나 양이 방출하는 메탄가스에 과세안 공표
지난 8일, 뉴질랜드에서 미래를 내다본 대담한 과세 방안이 공표됐다.
풍부한 토지와 지형을 살려, 세계 굴지의 축산낙동대국으로 수출을 해온 뉴질랜드가, 소나 양이 방출하는 메탄가스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는 온실효과가스 삭감은, 세계적인 과제이며 뉴질랜드도 이전부터 임해왔었다.
정부는 그동안 면제해주었던 축산농가에도 세금을 부과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 인구보다 많은 가축 트림에 과세. 일부 포상금 제도도
뉴질랜드의 인구는 불과 500만 명에 불과한데 반해, 소는 1,000만 마리, 양은 무려 2600만 마리나 된다.
이들 가축 모두에게 "트림세"가 부과되면 농가 부담은 확실히 커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초기 안으로는 메탄 2파운드(약 1kg)마다 0.11 뉴질랜드 달러(약 90원), 이산화탄소 또는 아산화질소 2파운드마다 0.40 뉴질랜드 달러(약 328원)라고 한다.
다만 가축에게 사료 첨가물을 주는 농가에는 포상금이 나오는 등 실질 감세와 같은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첨가물의 상세 또한 불분명하지만, 소 등에 먹이면 메탄이 줄어드는 성분을 가리키는 것.
■ 정해지면 2025년 이후부터. 세수는 연구 자금으로
과세 최종 결정은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결정되면 2025년 이후부터 "트림세"가 시작된다.
이들 세수는 농업의 연구 개발 및 경영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서비스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농가에 엄격한 과세가 되지만, 이 안을 겸해 추천하는 뉴질랜드의 에너지 자원 장관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얻은 연구는 증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